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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만에 3차 추경, 역대 최대 35.3조 ‘초슈퍼안’...최후보루 재정의 ‘초역할론’
반세기만에 3차 추경, 역대 최대 35.3조 ‘초슈퍼안’...최후보루 재정의 ‘초역할론’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06.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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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6번째인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초슈퍼’ 추경으로서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국가 재정이 전방위로 강력하게 경제살리기를 주도해야 한다는 ‘초역할론’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3차 추경안 심사 [사진=연합뉴스]
국회 3차 추경안 심사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 내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반세기 만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등 경기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000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고,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23조9000억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11조4000억원으로 구성됐다.

3차 추경 주요 내용 [사진=연합뉴스]
3차 추경 주요 내용 [사진=연합뉴스]

세입경정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성장률 하락과 세수부족을 감안,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11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5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을 책정했다.

이어 코로나19 고용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시행 중인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알파(α)의 직접일자리를 만드는데 3조6000억원,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에 3조5000억원을 쓴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슈퍼추경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는 악화할 전망이다. 2019년도 본예산 기준 740조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100조원 가까이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1%에서 43.5%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3%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10%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고 양호하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국가 재정이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3차 추경 작업이 불가피했다"고 재정의 ‘초역할론’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게 불가피하지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서 단기간내 성장을 이끌어내고 건전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도 상당히 경계하고 있고,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