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를 받아 재심을 청구하면서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금 전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한 건 당론 위배 행위라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린 뒤 사흘 뒤 이를 금 전 위원에게 통보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전례 없는 위헌적 징계’라고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그날 기자간담회에서 "강제 당론은 관철돼야 하는 것"이라며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여파는 가라앉지 않고 당 안팎으로 퍼지고 있다.

3일 최고위원회의에선 당 지도부의 공개 비판까지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정당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을 심판하는 데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금 전 의원, 김 최고위원 등과 함께 당내에서 소신 있게 ‘쓴소리’를 내온 박용진 의원은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이 대표는 강제 당론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했지만 강제 당론과 권고 당론은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초선 의원들 뇌리 속에 이 문제가 바글바글 끓고 있을 것이기에 이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 의원의 징계가 적절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공천 초기부터 금 전 의원과 갈등을 빚어온 김남국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말만 소신이라고 계속 고집하고 남의 말은 선거 못 치른다고 틀어막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다시 한 번 성찰해보라"고 금 전 의원을 겨냥했다.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의 DNA가 되어버린 민주당의 공수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논리를 갖춰 세를 만들면서 검찰주의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수도 없이 제시했던 금 전 의원의 행위에 대해선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윤리심판원이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라는 징계를 한 것도 이러한 평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당의 결정을 옹호했다. 다만 "금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다고 하니 이 징계도 민주당답게 거두어주기를 바란다. 평가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라고 징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야권은 일제히 금 전 의원의 징계를 결정한 민주당을 성토했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이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지킨 것을 당론과 다르다고 징계하느냐"며 "공천 탈락도 모자라 징계까지 가하는 가혹함이 무서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안해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번 결정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서서 향후 윤미향 의원 문제 등 당내의 불공정한 사안과 관련한 당내 의원들의 소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무언의 경고"라고 평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과 다른 의견을) 다 봉쇄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선례"라고 규정한 뒤 "정치적 부관참시"라고 비난했다. 함께 출연한 이준석 전 통합당 최고위원도 "앞으로 당에서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저 정도도 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야당고 협치를 하겠느냐는 근본적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