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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의 질병관리청 승격에도 감염병연구소는 복지부 산하로 이관...논란의 안팎
16년만의 질병관리청 승격에도 감염병연구소는 복지부 산하로 이관...논란의 안팎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6.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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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주요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국가 감염병 콘트롤타워의 개편안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발표된 국립보건연구원의 이관 배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연구만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초연구 등이 다 포괄되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출범 16년 만에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토록 하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에 따르면 현재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되면서 보건복지부로 소속이 바뀐다.

질병관리본부가 16년만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 [사진=연합뉴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이 가진 기능은 감염병 방역 업무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백신 개발과 같은 기술개발 기능과는 구분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방역의 기능과 이를 지원하는 기술개발 연구 기능을 독립해 발전시켜야 전체적인 바이오헬스산업 기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질병관리청의 예산과 인력 등이 현재보다도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청 (소속이) 아니더라도 질병관리청에서 확대돼야 할 기능들이 있다"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감염병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에 대한 집행기능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예산이나 인력 부분들이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다만 일각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이 빠져나가면 감염병 연구기능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질병관리청 아래 신설하게 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있다. 정부는 이 센터들을 통해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을 수행하겠다는 취지인데 여전히 일선 보건소 방역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통솔하게 돼 있어 자칫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보건소의 방역업무 등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논란 속에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번 조직개편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병관리청 승격,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글을 올려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질병관리청의 승격을 열렬히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행안부에서 발표한 질병관리청의 승격에는 황당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 산하기관으로 감염병의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연구와 같은 기본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쪼개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여서 확대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립보건연구원과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남아있어야 감염병 대비역량 강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정책과 방역기능, 감염병 연구기능 전체를 아우르는 한국의 감염병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K-방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격려하고 밀어주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