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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영장청구, 이재용 시민판단 호소 '무력화'…삼성 경제위기 극복도 '무력감'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06.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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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은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기에 참담한 분위기도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재계 1위인 삼성의 경영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그래픽=연합뉴스TV/연합뉴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지난 2일에는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 기소여부를 시민판단에 맡기자는 ‘최후의 카드’까지 꺼냈다.

하지만 이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2018년 검찰이 심의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심의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일정을 강행한 것은 이번 이 부회장 건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 등 3인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다”며 “이에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심의신청을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사건을 처분했다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재계 반응도 검찰의 결정에 대해 비판적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무리한 수사에 무리한 영장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면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오기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식이라면 이런 제도는 도대체 왜 있는 것이냐”라며 “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한 재계 관계자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취지가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인데 이를 신청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국민신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기소를 피하는 데 집중해왔지만, 자칫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 몰리면서 앞으로 경영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연이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미중 무역분쟁 등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현실에 경영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왔다.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과거 잘못과의 단절하는 ‘뉴 삼성’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이후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을 만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논의하는 등 경영 보폭을 넓혀가던 중이었다. 지난달 중순에는 중국 시안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고, 평택에 18조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와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구축 계획도 발표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주력해왔다.

이재용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수사 쟁점. [그래픽=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이 다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커진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국가들의 패권 다툼에 샌드위치 신세가 된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진 가운데 삼성의 경영 차질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는 이 부회장에 대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우리 경제에 악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코로나 사태 중에 삼성이 보인 역할과 기여를 고려하면 이는 국민 여론에도 어긋나는 결정”이라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처럼 재계에서는 또 다시 경영총수가 '사법리스크'에 발목잡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미증유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는 삼성의 의지에도 '무력감'이 밀려드는 형국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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