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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보건연구원 '승격' 질병관리청에 그대로 둔다…"독자적 권한 부여"
당정청, 보건연구원 '승격' 질병관리청에 그대로 둔다…"독자적 권한 부여"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6.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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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해 질본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이관이 검토되면서 논란거리가 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은 그대로 질병관리청에 두기로 했다.

당정청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질병관리청은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두기로 했다”면서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심을 모았던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두고 감염병 대응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보건연구원을 청에서 떼어내 복지부로 옮기는 방안이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을 받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에 소속된 감염병연구센터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감염병 감시, 치료제 백신 개발,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맡게 된다.

또한 보건의료와 연구 분야의 연구개발(R&D) 수행 체계 개선을 위해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때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를 마련하기로 했다.

감염병이 폭발적으로 창궐해 생길 수 있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서로 인적 교류를 하도록 했다.

당정청은 복지부 조직과 관련해 복수 차관을 둬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며 “분야별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은 애초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 입법예고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의 이견이 있음을 경청,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토록 했다”며 “이 내용을 반영해 만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해 최우선 처리하고자 한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