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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여론도 '이재용 수사중단·불기소' 권고...위기극복 경영 전환점 될까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06.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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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구속영장 기각, 시민위원회의 심의위 안건회부로 잇따라 고비를 넘은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도 기소도 적절치 않다는 전문가 여론까지 얻어내면서 4년 넘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마지막 관문에 이르렀다.

수사심의위의 이번 권고를 검찰이 최종 수용한다면 이 부회장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 '뉴 삼성'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전대미문의 국가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는 경영행보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수사 중단·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예상 밖의 압도적인 우세’라는 평이 나왔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이날 수사심의위 회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해 9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그만큼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건을 심의하는 사안이 매우 복잡했다는 분석이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 측 입장이 대립각을 이뤘다. 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는 전언도 나왔다.

이날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의지가 강했던 검찰 수사팀의 선택지가 좁아지게 됐다. 검찰은 2018년 초 개혁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기 때문에 이번 권고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 수사팀이 1년 7개월간 수사를 하면서 많은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는 점에서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 관련 주요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재계 안팎에서는 지난 8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심의위의 이번 권고로 4년 넘게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삼성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아울러 마지막 고비만 넘어 불기소가 확정될 경우 이 부회장이 천명한 ‘뉴 삼성’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탄력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은 올해 초부터 국내·외를 오가며 분주히 현장경영 행보를 이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와중에도 중국 시안 반도체 사업장에 다녀오는 등 최근 3개월 동안 5차례나 현장 경영에 나섰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인 디바이스솔루션(DS), 무선·모바일(IM), 소비자가전(CE) 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CE 부문 경영진과 간담회에서 “경영 환경이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자칫하면 도태된다”며 “흔들리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해 우리가 먼저 미래에 도착하자”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삼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계에서는 불기소가 확정된다면 최근 공격적인 현장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 부회장의 행보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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