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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통일해 3단계로 구분…현재는 1단계, 스포츠 관중 허용
정부, '거리두기' 통일해 3단계로 구분…현재는 1단계, 스포츠 관중 허용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6.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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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그간 혼란을 가중시켰던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같은 원칙과 함께 각 단계의 전환 기준과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적어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지표. [그래픽=연합뉴스]

2주간 일일 확진 환자가 50~100명 미만일 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이거나 2배로 증가하는 일이 일주일 2회 이상 발생했을 때는 3단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각 단계 구분은 다양한 지표의 위험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할 때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위험도를 평가하는 참고 지표는 △일일 확진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 비율은 1단계는 5% 미만이 유지돼야 하며, 3단계에서는 급격한 증가가 확인돼야 한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1단계에서는 80% 이상이거나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야 한다.

단계 구분은 참고 지표 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 이뤄진다.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치 사항도 공개됐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에도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유통물류센터·대형학원(300인 이상)·뷔페식당 등이다.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정도가 유연·재택근무를 실시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2단계에서는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하고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해당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할 때는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단계 조정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해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중대본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 조치와 관련해 “이는 원활한 의료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생각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우리가 준비해둔 의료체계가 환자 발생을 충분히 감내해낼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