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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홍콩 특별대우 박탈...'보안법' 보복조치로 미중 대립 본격화
미국, 홍콩 특별대우 박탈...'보안법' 보복조치로 미중 대립 본격화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06.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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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미국 상무부가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혜택 박탈을 발표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강행에 대한 제재 차원의 조치다. 미국은 홍콩이 '일국이체제' 원칙을 어겼다며 추가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번 상무부의 박탈 조치를 신호탄으로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간 대립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예고하면서 나온 미국의 강경 대응책이다.

미국, 홍콩보안법으로 홍콩 특별지위 박탈 [그래픽=연합뉴스]
미국이 홍콩보안법으로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했다. [그래픽=연합뉴스]

로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보안법을 적용함에 따라 홍콩의 독자적 지위가 약해질 뿐 아니라 민감한 기술이 인민해방군에 흘러 들어갈 위험이 증가했다"며 "이 모든 사항 때문에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더는 인정하지 않고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한 미국은 홍콩에 대해 관세와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경제·통상분야에서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미국이 이같은 혜택을 중단하면 홍콩은 중국 본토와 동일하게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분담하게 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며 홍콩에 미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홍콩에도 중국과 같은 제한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홍콩보안법 통과를 추진함에 따라 미국은 오늘 미국산(U.S.-origin) 군사장비의 수출을 종료하고, 미국 국방 및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중국에 하는 것처럼 홍콩에 동일한 제한을 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 당장 홍콩 주권 반환일인 새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