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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보안법 발효에 美 강공모드 "홍콩-중국 한 체제로 취급"
中 홍콩보안법 발효에 美 강공모드 "홍콩-중국 한 체제로 취급"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07.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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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미국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대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영국 등 서방 27개 국가들도 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워싱턴발 연합뉴스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30일(현지시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베이징(중국)은 이제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원칙 포기를 비판한 것이다.

미국, 홍콩 문제 '일국양제' 언급하며 중국 비난 [그래픽=연합뉴스]
미국, 홍콩 문제 '일국양제' 언급하며 중국 비난 [그래픽=연합뉴스]

NSC는 "우리는 베이징이 즉각 항로를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며 "베이징의 국가보안법 통과는 중·영 공동선언에 따른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이번 법안 시행이 중국과 영국의 공동 선언에 따른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공모드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미국은 국무부와 상무부에 이어 NSC를 통해 전방위적 대응을 예고했다. 상무부는 전날 중국의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홍콩특별지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또한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등 서방 27개 국가도 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사법부 독립과 법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홍콩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면서 국제적 협력국들과 대응 방법을 신중히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보안법 내용과 의미 [그래픽=연합뉴스]
홍콩 보안법 내용과 의미 [그래픽=연합뉴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16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 법에 서명했으며 홍콩기본법 부칙에 추가하는 절차도 마쳤다.

모두 6장 66조로 구성돼 있는 홍콩보안업은 국가안보처를 신설해, 국가 분열, 정권 전복, 외국 세력과 결탁,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4가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며, 홍콩의 공직자가 반드시 중국에 충성맹세를 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홍콩보안법이 강행 통과되면서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제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홍콩보안법 시행을 강행하면서 미중 갈등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