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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에 수사지휘권 발동...통합당 "법무장관 해임 안하면 탄핵발의"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7.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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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 부적절 취재' 논란 수사에 대한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중단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다. 아울러 윤 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윤 총장을 끌어내리려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추미애, 대검에 "전문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하라" 수사 지휘 [그래픽=연합뉴스]
추미애, 대검에 "전문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하라" 수사 지휘 [그래픽=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장관은 2일 대검에 지휘 공문을 보내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며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라고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이견이 있었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심의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자문단을 중복 소집한 것, 수사자문단 결론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대검 부장회의의 결론과 다를 경우 있을 혼란 등을 지휘권 발동 근거로 들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요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요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반법치행태'라고 비난하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르면 3일 발의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추 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대검찰청 인권부서에서 처리 중이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감찰부서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검찰청법 제 8조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아울러 저급하고 비상식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벌이며,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는 질문에 검찰청법 8조 위반을 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심각성을 알려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지난 1월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에 반발하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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