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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제 예정대로 11일 끝, 수량제한 풀린다…문 대통령 "약사들 기여에 감사"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7.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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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를 오는 11일 종료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한다.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은 시장 자율 기능에 맡기고,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수술용 마스크만 공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6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 판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 판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마스크 생산역량이 증가해 6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며 "생산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 제도를 도입했다. 이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이 오는 11일 만료되면서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로 오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편의점, 마트,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수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병원으로 공급되고 있는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기능은 유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비율을 하루 생산량의 60%에서 80%로 확대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앞으로 시장형 마스크 수급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마스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겠다"며 "긴급 상황을 대비해 가격, 수급상황 등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마스크 구매 5부제 등 공적개입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적마스크 제도 운용이 끝나게 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마스크 수급 안정에 기여한 대한약사회에 대통령 명의 감사장 발송을 지시하고, 관련부처를 치하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해 마스크 수급을 다시 시장공급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을 심의·의결한 직후 "마스크에 대해서는 소회가 많다"며 "전국의 약사분들이 마스크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투명하고 솔직하게 공개해 5부제 시행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마스크 수급을 안정시킨 과정은 우리 행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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