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G(5세대) 이동통신 불법보조금’ 마케팅으로 5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5G 전용 단말기 판매가 지지부진하고 품질 문제도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시작이 다소 좋지 못하다는 평가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통 3사가 마케팅비용 절감 등으로 올해 호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당초 통신업계가 전망한 700억원을 넘지는 않았지만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부과한 최대 과징금을 경신했다. 2018년 506억원이 기존 기록이다.
방통위는 기존에 과징금 규모를 933억원으로 책정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장침체, 어려움에 처한 대리판매점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해 약 40%의 감경률을 적용했다. 이 감경률은 2018년 1월 역대 최대 규모의 감경률 20%를 크게 웃돈다.
단통법에서는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일부 대리점에서 최신 5G폰이 시장에 공짜로 나오는 사례가 보고됐다.
이통 3사는 지난해 4월부터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후 8월까지 4개월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였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5G 등 서비스에 대해 합법 보조금인 공시지원금을 넘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보고 이번에 제재를 내린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5G 상용화를 시작한 후 넉 달 동안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가입자 당 평균 24.6만원을 초과 지급했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5G 이동통신을 주력 사업으로 키워야하는 이통 3사로선 하반기 출발이 썩 좋지 않다. 5G 가입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5G 품질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고, 기지국마저도 소비자들의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말 기준 5G 가입자는 694만여명이다. 5G 기지국은 지난 4월 2일 기준 전국에 11만5000국이 구축됐다. 이는 LTE(4G) 기지국 87만국의 13%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LTE보다 최대 20배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통 3사의 홍보에 불신이 쌓이고 있다.
다만 시장 우려보다는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아 이통 3사의 2분기 실적과 올해 실적은 양호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정지수·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의 2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 4조5255억원(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 영업이익 3342억원(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으로 시장 컨센서스(영업이익 3204억원)를 상회할 전망”이라며 “올해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8.3조원(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 1.2조원(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을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2분기 영업이익 2171억원(전년 동기 대비 44.2% 증가)으로 시장 컨센서스(영업이익 2032억원)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기준 전체 무선 가입자는 전년 대비 6.9% 증가하며, 이 중 5G 가입자는 303만명(보급률 18.6%)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2.4% 상승한 8399억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KT에 대해선 “2분기 영업이익 3449억원(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으로 시장 컨센서스(영업이익 3339억원)를 상회할 전망”이라며 “올해 1조2520억원(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특히 KT는 마케팅비용의 자산화 기간이 가장 짧고 임직원 자연퇴직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구현모 사장 부임 후 효율적인 비용 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내년 이통 3사 중 가장 높은 이익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