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했다. 다만, 대검은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 수사본부 구성은 법무부가 먼저 제안해온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검찰청은 9일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간 검찰 안팎에서는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도록 하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검찰청법 12조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오곤 했다. 검찰총장은 해당 법에 따라 검찰 조직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인해 이러한 권한이 박탈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무부 측에서는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대검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윤 총장이 직무배제됐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당시 특별수사팀장으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했지만 지휘부에 의해 거부되자, 상부에 보고 없이 체포영장 등을 청구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검은 전날 내놓은 '독립수사본부 구성' 절충안이 물밑교섭 과정에서 법무부가 먼저 제안한 안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윤 총장의 건의를 2시간도 안돼 즉각 거부한 추 장관에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이에 대검은 지난 3일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윤 총장을 재촉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수용하자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1주 만에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봉합됐지만 미래통합당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추 장관의 '입장문 가안'을 페이스북에 사전에 노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정농단 사건이 재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대표는 전날 추 장관의 입장문 가안을 입수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는데, 해당 글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와 관련한 법무부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 의원에게 전해졌다”며 “지난 정권에서 권한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 관여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강욱, 황희철 이런 분들이 추 장관과 협의한 흔적들이 있다”며 “어제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이 긴밀한 협의 하에 안을 만들었는데, 그 안이 얼마 안 가 거부됐다. 외부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이 봐줬다는 보도로 시작됐다. 추 장관의 입장문을 범죄 피의자인 최강욱과 공유했다면 더 나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SNS를 통해 "귀가하는 과정에 SNS에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해명한 뒤 "법무부 가안이 존재한다는 점은 기사로 처음 알았다. 내가 법무부를 들여다본다는 표현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사전 조율과 유출 의혹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의원실에서 운영하는 '최강욱 최강개혁' 페이지에 어떤 분이 '속보'라고 올린 글이 있어서 '지라시'라고 생각했는데, 최민희 전 의원이 그보다 먼저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법무부 알림이 맞겠구나 싶어 복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이날 추 장관이 직접 나서서 최 대표에게 내부 검토 입장문이 유출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가안을) 일부 인사들이 공유한 것은 현재와 같이 첨예한 검찰개혁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추 장관이 나서서 법무부 내부 검토안이 어떻게 밖으로 유출됐는지를 조사하여 밝혀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