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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한국판 뉴딜, 재계·환경단체가 실효성 의문 제기하는 대목은?
베일 벗은 한국판 뉴딜, 재계·환경단체가 실효성 의문 제기하는 대목은?
  • 장용준 기자
  • 승인 2020.07.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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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구상과 계획에 대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한다는 비전과 함께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 사회'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베일을 벗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재계는 경기 부양 효과가 없고, 국가채무만 늘려 장기성장에 역효과를 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단체들 역시 국비 73조4000억원을 투자할 '그린 뉴딜'에 대해 '그린 없는 그린뉴딜'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탈세계화는 한국경제에 상당한 리스크가 될 것이고, 정부의 영향력이 커진다면 창의적 시장경제의 부재로 인한 성장잠재력 훼손이 불가피하다"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과 동시에 '작은 정부-큰 시장'이라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전날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발표에 대한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정책부작용을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로 인해 국가채무가 지난 3년간 104조600억원이 증가했고 올해는 111조원이나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재정지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 2017년 이후부터 탈동조화 현상이 눈에 띄게 확대돼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조 실장에 따르면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해 그 격차가 2019년에 10.6배로 확대됐으며 올해는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재정지출이 전년대비 15.1%나 증가하는데 반해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세수호황이 끝나 작년부터 세수결손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올해에는 16조1000억~3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전망이다.

그 결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5%를 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6%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그는 재정만능주의가 만연하고 국회의 '나라살림 지킴이' 역할마저 실종되면서 국가 부도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경우 지난 2018년 기준 GDP 대비 20.5%로 일본(16.4%)과 영국(1.3%) 등 비교 가능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새로운 것이 없는 한국판 뉴딜 정책,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 등의 추진은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는 없고 국가채무만 증가해 장기성장에 역효과를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경연은 중소기업중앙회 리쇼어링 보고서를 인용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돼도 현재 중국과 베트남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중 국내 유턴 의향이 없는 기업이 7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예측하고 있다"며 "국제 정치·경제 환경이 탈세계화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생산비용 및 규제환경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탈세계화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계는 전날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 임기 말 이후인 2025년까지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계획을 확대한다고 발표하며 특히 분야별 총사업비 160조원 중 일자리 창출은 190만개를 마련하고 이 가운데 디지털 뉴딜 일자리 90만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이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그린 뉴딜은 국내 환경단체의 비판에 직면했다.

전날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을 '인프라와 에너지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으로 탄소중립(넷제로) 사회 지향'이라고 밝혔지만, 넷제로(탄소 배출량이 0이 되는 것) 시점과 탄소 배출 추가 감축 계획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녹색연합 로고. [사진=녹색연합 홈페이지 제공]

녹색연합 관계자는 "이번 그린뉴딜 계획에는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며 "비상행동은 그린뉴딜이 기후위기대응과 사회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에도 이번 정부 발표에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방향만 담겨있을 뿐, 구체적인 목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며,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급박한 기후위기 시대에 구체적인 목표시한도 제시하지 않은 채, 탈탄소도 아닌 저탄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기는커녕, 국제사회의 흐름에 한참 뒤쳐졌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정부의 그린 뉴딜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표도 없이 대규모 재정만을 투여하는 것으로는 당장의 경기부양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기후위기를 일으킨 사회경제시스템은 더욱 공고화될 위험이 크다"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와 방향이 없는 그린 뉴딜로는 닥쳐오는 기후재난에 맞서 국민들의 삶을 지킬 수 없으므로 목표와 방향을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다"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고 밝혔지만, 재계와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뚜렷한 핵심성과지표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