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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수 없게 분명히 하겠다…공급확대 野목소리도 경청"
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수 없게 분명히 하겠다…공급확대 野목소리도 경청"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7.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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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으로는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대·중소기업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정치권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

지난 20대 국회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며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과 정책 경쟁을 호소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로 법이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일이 지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며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며 “역대 남북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