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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한달, 잦은 규제에 내성 쌓여가는 수요자...수도권 주택시장 '고점 행진'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7.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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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던 6·17대책(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한 달을 맞으면서도 수도권 주택시장은 고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너무 잦다 보니 수요자들도 연쇄 규제에 내성이 쌓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정부의 6·17부동산대책 발표 후 1개월 간 아파트 매매가격을 살펴본 결과,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반에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6·17대책 발표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수도권 주택시장의 고점 행진은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6·17대책 발표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수도권 주택시장의 고점 행진은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114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는 움직임도 감지됐지만 일부 아파트의 경우 기존 고점 경신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2017년 8.2대책부터 2020년 현재까지 대출과 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 정책들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의 규제에 대한 내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와 세금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된 비강남권 중심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6·17대책 이후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강북(1.35%) △송파(1.29%) △구로(1.20%) △도봉(1.18%) △강동(1.14%) △노원(1.13%) △관악(1.08%) △성북(1.0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중저가 아파트가 시세를 이끄는 가운데 송파는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호재로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는 평이다.

수도권에서는 광명시가 1.21% 오르며 오름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의왕(0.92%) △용인(0.89%) △인천 중구(0.78%) △남양주(0.77%) △오산(0.74%) △구리(0.73%) △하남(0.70%) 순이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6·17대책으로 인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유동성이 다시금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도 광명, 의왕 일대로 유입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6ㆍ17 대책 후 한 달,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그래프=부동산114 REPS 제공]

다만, 풍선효과를 주도했던 수용성 가운데 수원은 지난 2월 21일 규제지역으로 묶인 이후에는 상승폭이 다소 누그러진 상황이다. 최근 풍선효과가 유입된 경기도 김포, 파주 등 주요 비규제지역들도 아직은 시장이 우려할 만큼의 급등세가 나타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평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6·17대책에 이어 7·10대책과 추가적인 공급 대책까지 예고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실상 임대사업자 혜택까지 폐지하면서 다주택자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하반기에 증여와 매도 사이에서 절세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서울 도심 내의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조금씩 내놓을 매도 물량으로 시장이 실제 안정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최근 청약시장의 경쟁률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것처럼 여기서 해소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대거 기존 주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 비수기를 맞아 시장이 일시적으로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지만, 주택시장을 하락으로 이끌기에는 내집 마련 수요층의 조급증(초과수요 국면)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 한 달 동안 21·22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대책과 7·10대책이 연이어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고가·다주택자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대책들이 집값 안정을 이루는 해법이라고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다.

7·10대책 발표 당시 "내년 6월까지는 정부가 퇴로를 열어줬으니 종부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매물잠김 현상이 벌어지며 집값이 인상될 것"으로 내다본 우용표 한강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이나 "늘어난 세금 부담보다 집값이 더 오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버틸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놨던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의 전망 등이 아직은 주택시장의 대세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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