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8-04 16:47 (화)
당정청 엇박자 정리한 문 대통령 "그린벨트 보존"...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안 모색 
당정청 엇박자 정리한 문 대통령 "그린벨트 보존"...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안 모색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07.20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당정청이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혼란이 가중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2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주례 회동을 한 후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그린벨트를)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주택공급 부족 지적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막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당청 사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면서 엇박자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 등 여권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과 반대론이 제기됐다. 정 총리도 전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말하며 정부 입장이 '그린벨트 유지' 쪽으로 기울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정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지는 않지만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도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하면서 해제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키로 했다. 국방부 소유의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입장 발표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그린뉴딜 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환경보존을 열망하는 서울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확실히 할 수 있느냐는 숙제가 주어진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한 다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