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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재인 정부때 서울 25평 아파트값 상승폭 역대 최대"...근본적 처방 촉구 
경실련 "문재인 정부때 서울 25평 아파트값 상승폭 역대 최대"...근본적 처방 촉구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07.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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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1993년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가구의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25평형 아파트값의 상승액이 4억5000만원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과 비교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역대 6개 정권별 서울 34개 아파트 단지 시세변화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실련 관계자들이 21일 '역대 6개 정권별 서울 34개 아파트 단지 시세변화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실련은 김영삼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6개 정부에서의 서울 아파트값(25평 기준) 변화를 분석했다. 조사 대상은 강남(강남·서초·송파·강동) 18개 단지, 비강남권 16개 단지 등 총 34개 단지이며,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가 활용됐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인 2017년 5월 8억4000만원에서 지난 5월 12억9200만원으로 3년간 4억5000만원(53%) 올랐는데, 역대 최고 상승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로 출범 초부터 아파트 값을 폭등시켰고, 2017년 12월 임대업자에게 세금과 대출 특혜를 제공하면서 이들이 주택 사재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출범 당시 6억6000만원에서 정권 말(2017년 5월) 8억4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27%) 상승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은 노무현 정부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서울 아파트값 4억원이었으나 임기 말 7억6000만원으로 94%(3억7000만원) 올랐다. 김영삼 정부에선 아파트값이 임기초 1억8000만원에서 임기 마지막 시기엔 2억3000만원(26%)으로 상승했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시세 변화 [그래픽=연합뉴스]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시세 변화 [그래픽=연합뉴스]

서울 내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값 격차는 약 28년 만에 100배로 커졌다. 김영삼 정부 초기인 1993년 900만원대이던 강남권 아파트와 비강남권 아파트의 가격차는 최근 9억2000만원까지 벌어졌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등의 약속들이 실현되려면 더 이상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하루 속히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공공·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상세 공개 △선분양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신도시·공공택지·국공유지 민간, 개인 판매 금지 △공시지가 2배 상승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취소 △임대사업자 대출 전액 회수 및 대출 금지 △비거주 주택 전세대출 회수 △개발 확대책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