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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머리부터 고성으로 얼룩진 21대 대정부질문...추미애-김태흠 난타전
첫머리부터 고성으로 얼룩진 21대 대정부질문...추미애-김태흠 난타전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07.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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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22일 제21대 국회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질문 일정에 들어갔지만 출발은 고성 설전으로 얼룩졌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외교·통일·법무·국방·행정안전부장관 등 국무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감정 섞인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첫 질문자에 나선 김태흠 의원은 1996년 추 장관이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수사지휘권 폐지안' 발의에 참여한 일을 언급하며 "그랬던 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의 명을 거역했다고 해서 검찰총장을 겁박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물었다.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과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답변태도와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문제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과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답변태도와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문제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당시 정권에 대해 "3당의 야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권"이었다며 "여전히 검찰의 수사 독립은 보장되지 않았던 24년 전 일"이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당했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입장 가안문건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유출됐다는 논란이 있다며 '수명자'(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라는 법률 용어가 유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이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라고 응대하자, 김 의원은 "장관님, 싸우려고 왔는가"라며 "법무장관이 이러니까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답이 오가는 내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며 한때 질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수명자' 논란에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명을 받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수명자'라고 명확하게 쓴 것"이라며 "저는 명령, 지휘 등 이런 말을 즐겨 쓴다. 이런 말을 왜 쓰면 안 되나, 최고 감독자인데"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 논리는 남자인 최강욱 의원은 그런 용어 쓸 수 있고, 여자인 저는 그런 말 쓸 수 없다고 하는 건가. 박원순 서울시장 피해자는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제 아들까지 엮어서 (사생활을) 그렇게 물어보나"라면서 '박 시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느냐'고 물었던 김 의원의 질문을 되짚었다.

정세균 총리는 행정수도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세종시 행정수도가 오래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치유되어야 완전한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현재로선 여러 능률 면이나, 국민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태흠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의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현재 국무총리로서 정당의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외교분야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협력의 '걸림돌', '애물단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미 워킹그룹 운영 방식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책 협의의 장이지 제재 면제 기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한미 간에 한반도 문제, 남북 대화, 북미 대화를 조율해 나가면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제재 문제도 협의가 되고 있다"며 "남북 관계가 우리 국민이 바라는 만큼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워킹그룹에 대한 불만·비판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잘 알고 있고 미측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