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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중갈등 대응 '일관된 지향점' 제시..."안보는 한미동맹·경제는 개방"
정부, 미중갈등 대응 '일관된 지향점' 제시..."안보는 한미동맹·경제는 개방"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7.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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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론 등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외교부가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통해 한국 외교가 지향해야 할 원칙을 마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미중 갈등 국면에서 안보·경제·과학기술·가치규범 등 4개 분야에서 한국 외교의 대응 원칙을 도출했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당국자와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강 장관은 “사소한 마찰도 격한 충돌로 확대될 수 있음은 물론, 타협점을 찾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입을 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에서 미중 갈등 상황을 평가·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다 이른 시점에 더 높아진 강도의 대외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외적 도전’은 총영사관 폐쇄 조치로 맞불을 놓는 등 격화일로에 빠져드는 미중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그간 논의를 통해 ‘일관된 지향점’을 마련했다며 분야별 대응 원칙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2차 회의에서 마련한 3대 외교방향(확대협력 외교, 일관성 있는 외교, 전략적 경제외교)을 구체화한 것이다.

강 장관은 먼저 “안보적으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주춧돌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져나가면서 역내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건설적 역량을 확대해야 하고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공정하고 호혜·개방·포용적 방향으로 규범 기반의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전략적 개방성을 견지하면서 기술안보 강화 노력을 병행하고, 가치·규범 분야에서는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데 기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추세 속에서 상반되는 여러 다양한 요소를 조화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것이 관건”이라며 “국가 역량을 탄탄히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하면서 역동적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 높은 인권 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대외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회의 직후 향후 외교 방향과 관련해 “대외관계에서 우리가 유연하면서도 일관된 틀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와 비슷한 중견국들과 연대해 보다 더 선제적으로 국제질서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현안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라며 현안별 정부 입장은 이미 수립돼 있지만, 학계 등 민간과 논의를 거쳐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자 정부와 민간이 긴밀한 전략으로 함께 대응해나가기 위해 지난해 7월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출범한 뒤 이날 3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여개 부처 당국자들과 학계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미중 갈등은 양국 간 코로나19 책임론 공방 및 영사관 폐쇄 조치, 미국의 화웨이 거래 중단 및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 요구,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과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으로 양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