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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월성 원전' 최재형 감사원장에 십자포화…통합 "윤석열 떠올라"
민주, '월성 원전' 최재형 감사원장에 십자포화…통합 "윤석열 떠올라"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7.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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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비판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교하며 “감사원장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통해 “(올해 4월) 세 번에 걸쳐 감사위원회를 소집, 그 자리에서 원장께서는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대통령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고 발언했느냐”며 물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7일 한겨레신문을 통해 전한 최 원장의 지난 4월 9일 감사위원회 직권심리 발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총선 3~4일 전에 연속해서 (감사위원회 소집해) 대통령 언급하면서 지지율 언급해가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해 직권심의하고도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9일, 10일, 13일 세 차례 감사위원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 보고서 의결을 시도했으나 결국 보류한 바 있다.

최 원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페쇄 방침을 설명하면서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반론을 펴는 과정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41%의 지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자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을 향해 “감사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이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최 원장은 “처음부터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말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것은 말씀드린 발언 (맥락)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해명하면서 “의도와 관계없이 정치적 논란이 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제 발언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최 원장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동근 의원은 “지금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를 보면, 감사원은 결론 끼워 맞추려 고압적으로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불러서 감사하고 그런 것 아닌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해석의 여지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41%’ 발언한 건 사실인 것 같다”며 “대선 불복하는 것 아닌가. 반헌법적인, 위헌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4월 9일, 10일, 13일 위원회 한 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건 뭐 선거법 위반 조항에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공세에 대해 통합당은 ‘최재형 흔들기’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은 감사원장 임명 당시 최 원장을 높이 평가했지만,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감사를 원칙대로 진행하자 사정이 180도 바뀌었다”며 “민주당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 때문에 최 감사원장을 흔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양, 감사원장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금 모습을 함께 떠올린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여당 의원의 입에서, 최근 청와대가 친정부 인사를 감사위원에 임명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 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감사원 최고협의체에 ‘내 편’을 앉히겠다고 한 것도 억지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를 거부했다고 감사원장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월성 1호기 관련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시기이기에 인사 갈등을 넘어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