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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사들에 언중유골 메시지...윤석열 "권력형 비리 맞서야" 추미애 "인권옹호 보루"
신임 검사들에 언중유골 메시지...윤석열 "권력형 비리 맞서야" 추미애 "인권옹호 보루"
  • 김혜원 기자
  • 승인 2020.08.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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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임관식·신고식에 잇따라 참석해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미묘하게 결이 다른 '언중유골'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석열 총장이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는데, 검찰이 정권 실세 등을 겨냥해 벌인 수사과정에 나온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추미애 장관은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라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한 달여 만에 나온 공식석상 발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윤 총장은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 집행의 기본"이라며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앞서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추 장관은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것과 달리 검사의 인권 보호 역할과 검찰 권한 견제 등을 언급하며 '균형 잡힌 검찰권'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지난달 초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극한 대립을 보인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최근 불거진 검사 난투극 논란이나 검찰 고위간부 인사 지연 등 현안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