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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4%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업무 배제해야"...부동산 관련 다주택 공직자 비율은?
국민 74%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업무 배제해야"...부동산 관련 다주택 공직자 비율은?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08.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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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다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과 오마이뉴스 의뢰로 다주택 고위 공직의 부동산 업무 배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73.7%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리얼미터 제공]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리얼미터 제공]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아도 상관없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16.1%로 집계됐다. '잘모름' 응답은 10.2%였다.

자가 소유층과 미소유층 모두 다주택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업무 배제에 공감했다. 자가 소유자의 경우 75.8%, 전세 거주자는 72.4%가 ‘배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월세 및 사글세(‘배제해야 한다’ 68.1% vs ‘상관없다’ 10.0%) 거주자는 배제 응답 공감도가 낮은 편이었다.

연령별로는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40대(82.6%)와 50대(80.7%)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77.7%), 60대(74.0%), 20대(65.8%) 순으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83.1%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업무 배제에 공감했다. 미래통합당 지지층(67.8%)과 무당층(62.7%)에서도 공감 응답이 다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부동산 관련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현황. [그래픽=연합뉴스]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가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다. 이 중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무주택자는 8명(7%)이었다.

전체적으로는 1인당 평균 12억원 상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신고액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75억2000만원을 신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었다. 

상위 10명은 1명당 평균 33억5000만원 상당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은 전·현직 국토부나 기재부 출신"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