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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7개월만에 검찰 고위 인사…이성윤 유임, 윤석열 대검 참모진 대거 교체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8.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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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등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3기)과 각을 세웠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23기)은 유임됐다. 추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다. 법무부 검찰국장 후임은 심재철(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맡는다.

반면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해온 대검찰청 참모진이 대거 교체됐다. 대검 부장 8명 가운데 반부패·강력부장, 형사부장, 공공수사부장, 공판송무부장, 과학수사부장 등 5명이 7개월 만에 모두 바뀌었다. 

법무부는 오는 11일 자로 이같이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지검장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남는다.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은 뒤 '검·언유착'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중앙지검이 대검의 수사지휘에 정면 반발하는 등 내부 갈등을 겪었고 윤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분석이 높았다. 이 지검장이 자리를 지키면서 윤 총장과의 대립구도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애초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유임됐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및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검장 승진자는 2명으로, 모두 사법연수원 24기다. 조 국장 외에 장영수(24기) 서울 서부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구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자는 27기에서 3명, 28기에서 3명 등 총 6명이다.

신성식(27기)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이종근(28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이정현(27기)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고경순(28기)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대검 공판송부부장으로, 이철희(27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이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김지용(28기)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한다.

'이성윤 체제' 중앙지검 1·3차장검사가 검사장 승진에 성공한 셈이다. 이정현 차장검사는 '검언유착' 수사를 이끌었고, 신성식 차장검사는 '삼성 합병 의혹' 수사의 키를 잡았다.

추 장관이 예고한 대로 형사·공판부 출신을 우대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종근 차장검사와 이철희 지청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경순 차장검사는 여성검사로는 역대 4번째로 검사장 승진에 성공했다.

검사장급 공석은 모두 11곳이었으나, 6곳만 충원이 이뤄졌다. 대전고검 차장검사·대구고검 차장검사·부산고검 차장검사·광주고검 차장검사·대검 인권부장 등 5곳이 공석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장 직급 축소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수사권 개혁에 따른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로 대검 인권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상철(23기) 수원고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박성진(24기) 광주고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구본선(23기) 대검차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오인서(23기) 대구고검장이 수원고검장으로 전보됐다. 조상철 고검장은 '검언유착' 수사에서 빚어진 검사 간 몸싸움 사태 감찰을 이끌게 됐다.

심재철(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는다. 문찬석(24기) 광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문 지검장은 지난 2월 대검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을 공개 비판한 인물이다.

서울 소재 검찰청 수장도 변동이 있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장 자리에 김관정(26기) 대검 형사부장이 보임한다. 서울남부지검장은 박순철(24기) 의정부지검장이, 서울서부지검장은 노정연(25기) 전주지검장이 맡는다.

또 이주형(25기)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의정부지검장으로, 고흥(24기) 울산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문홍성(26기) 창원지검장은 수원지검장으로, 노정환(26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청주지검장으로, 조재연(25기) 수원지검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이수권(26기) 대검 인권부장은 울산지검장으로, 최경규(25기) 청주지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여환섭(24기) 대구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배용원(27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보임한다.

법무부는 검사장급에 신규 보임된 검사들에 대해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인사 당시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보도자료에서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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