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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대강·태양광' 책임공방...문 대통령은 4대강보 홍수조절 기여도 분석 지시
여야 '4대강·태양광' 책임공방...문 대통령은 4대강보 홍수조절 기여도 분석 지시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08.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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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유례없는 긴 장마로 전국에 침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여야가 이명박 정부에서 홍수 방지와 수자원 확보를 위해 24조원을 들여 진행한 4대강 사업의 예방 효과를 두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섬진강 등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해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洑)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며 4대강 보의 홍수조절 기능 검증을 주문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주호영 원내대표, 하영제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등 미래통합당 당 지도부가 10일 경남 하동군 화개면 소재 화개장터 수해현장을 찾아 재난 피해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주호영 원내대표, 하영제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등 미래통합당 당 지도부가 10일 경남 하동군 화개면 소재 화개장터 수해현장을 찾아 재난 피해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물난리와 홍수)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희생자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앞서 미래통합당이 섬진강 등지에서 홍수 피해가 커진 것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탓이 크다고 책임론을 펼쳤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 여러 말이 많았다"며 "섬진강이 사업에서 빠진 것에 대해 '굉장히 다행'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기회에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에 대응해서 '물그릇'을 더 크게 할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학적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수해 피해를 유발한 것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낙동강 강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는 4대강으로 건설한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 둑이 못 견딜 정도로 수압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과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과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통합당이 '이명박 정부 때 섬진강도 했으면 물난리를 막았을 것'이라고 하는 등 4대 강 예찬론을 다시 끌고 오면서 수해마저 정부 비방 소재로 쓴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통합당이 섬진강 등에 4대강 사업을 했다면 이번 물난리를 막았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아직 재난은 진행 중인데 야당은 남 탓부터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야권은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친환경 대체에너지원으로 도입한 태양광 발전시설로 산사태가 촉발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이면 산마다, 골이면 골마다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한다"며 "전국을 뒤덮어가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이번 산사태 등 수해와 연관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