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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적자 111조 '역대최대'…세금 23조 덜 걷히고, 코로나에 지출 31조 증가
상반기 재정적자 111조 '역대최대'…세금 23조 덜 걷히고, 코로나에 지출 31조 증가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8.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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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의 세정지원 정책으로 올해 상반기 걷힌 국세 규모가 전년 대비 23조원 넘게 줄어든 반면, 지출은 3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는 줄었는데 지출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0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된 모양새다.

국세수입·관리재정수지 추이. [그래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걷힌 국세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전년(156조2000억원)보다 23조3000억원 줄었다.

또 상반기 총 수입(226조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000억원 줄고 총 지출(316조원)은 31조4000억원 늘어나 수지 적자폭이 커졌다.

이 기간 잠정 세수진도율은 45.7%(2차 추경 기준)로 지난해(53.0%)보다 7.3%포인트 하락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6월까지 절반도 못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평균 진도율인 51.9%보다도 6.2%포인트 낮았다.

다만 정부는 상반기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분(-11조3000억원),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한 지급(-6000억원)을 제외하면 상반기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11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6월 한 달만 따지면 국세수입은 1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6월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4조2000억원)는 2조8000억원 감소했는데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효과(-2조5000억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시작(-6000억원) 영향이 컸다.

부가세(1조8000억원)도 8000억원 줄었다. 수입 감소와 정유사 세정지원(-3000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반면 법인세(3조1000억원)는 4000억원 증가했다.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의 6월 귀속(+1조1000억원),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중 일부 납부(+20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종합부동산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3조1000억원)도 8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종부세는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되면서 6000억원이 더 걷혔다.

강미자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오른쪽)과 장영규 조세분석과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8월호 발간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상반기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11조3000억원),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6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제 1~6월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11조4000억원 감소했고, 6월 세수는 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세수 감소분 중 11조9000억원, 6월 세수 감소분 중 1조2000억원은 일시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상반기 코로나19 세정지원 총 규모는 13조3000억원으로 이중 2조원이 현재까지 납부됐다"며 "6월에도 (납기를 연장해준 세금이) 조금 들어왔지만 7월부터는 단계적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3차 추경 때 11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세수 부족분 보충)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는 "6월까지 누적 국세수입 진도율이 45.7%(2차 추경 기준)인데 3차 추경 대비 진도율을 계산하면 47.5%이고, 세정지원 규모까지 감안하면 52% 내외"라며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이 51.9%임을 고려하면 3차 추경 때 (세입경정으로) 감액 편성한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외 상반기 세외수입(13조1000억원)은 9000억원 줄었다. 기금수입(79조9000억원)은 4조1000억원 늘었다.

6월 총지출은 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고용보험기금 지급 등으로 전년보다 6조9000억원 증가한 5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6월 누계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조4000억원 늘어난 316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6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8조7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월 32조6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연도별·월별 관리재정수지(누적) 추이. [표=기획재정부 제공]

1~6월 누적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90조원, 110조5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매년 상반기에는 조기집행 등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추세고 하반기(7~12월)는 수지 악화, 개선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였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세정지원 효과까지 더해져 상반기 수입이 더 감소했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과 세목 특성상 매년 6월 수지는 적자를 보여온 데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관리재정수지 월별 패턴, 세정 지원에 따른 하반기 세수 유입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연말에 정부 전망 수준(111조5000억원 적자)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6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764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000억원 줄었다. 국고채권 잔액은 1조1000억원 늘었으나 국민주택채권 잔액 감소(-1조원), 외평채권 잔액 감소(-3000억원) 등 때문이다.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나 국고채 상환은 3·6·9·12월 상환되면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연간 계획 305조5000억원 가운데 상반기까지 203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연간대비 집행률은 66.5%로 역대 최대다. 중앙부처가 연간대비 67.2%인 175조6000억원을, 공공기관이 62.8%인 27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관리대상 사업비는 2차 추경 감액 반영으로 307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