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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로 상향"...4차추경은 피해 정도에 따라 추후 판단 
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로 상향"...4차추경은 피해 정도에 따라 추후 판단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08.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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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올해 역대 최장 장마로 전국 각지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당정청은 수해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두 배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와 국고를 활용하고, 4차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하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수준과 4차 추경 편성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수준과 4차 추경 편성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면서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난지원금은 집이 완파됐을 경우 1300만원, 반파됐을 경우는 650만원, 침수됐을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2006년부터 동결된 수준으로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민주당이 제기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선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 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35사단 완주대대 장병들은 3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의 한 침수 가옥을 방문해 수해복구를 위해 대민지원을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35사단 완주대대 장병들은 3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의 한 침수 가옥을 방문해 수해복구를 위해 대민지원을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당정청은 정부의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하기로 했다. 현재는 7곳이 지정된 상태다.

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인·물적 피해 규모는 점점 누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재민은 7800여명에 달한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33명, 실종 9명, 부상 8명이다.

시설 피해 건수는 2만4203건(공공시설 9932건, 사유시설 1만4271건) 접수됐다. 이중 1만4788건(61.1%) 가량만 복구됐다. 물에 잠기거나 파손된 민간주택은 5926채, 축사·창고는 2521개에 달한다. 도로·교량 5223개소, 하천 1023개소, 저수지·배수로 449개소가 파손·유실되는 피해를 봤다. 산사태도 전국적으로 1134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