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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강정책 1호는 '기본소득'...경제민주화 부활에 4연임 금지도 추진 
통합당 정강정책 1호는 '기본소득'...경제민주화 부활에 4연임 금지도 추진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08.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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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대대적 체질 개선을 예고한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과 경제민주화 등 진보적 가치를 품은 정강정책의 초안을 공개했다. 기존 보수정당과 차별회된 어젠다를 내세워 중도층 외연 확장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된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초안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로 던진 화두였던 '한국형 기본소득'부터 '국회의원 4연임 제한' 등 정치 개혁, 경제민주화, 부동산 공급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이 담겼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의 10대 기본정책 개정안은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 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 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 △꺠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남녀 평등 사회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로 구성된다.

통합당은 정강정책의 '10대 약속' 중 첫번째 대목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에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명시했다. 그간 진보 의제로 여겨졌던 기본소득 이슈를 정강정책에 못막아 변화에 대한 당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통합당은 부동산 문제 관련해 "시장 경제 원리와 거시 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며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겨냥한 듯 자녀 입시비리, 공기업·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을 완전히 청산하고 소위 '부모찬스' 특혜를 타파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경제민주화 구현, 저탄소 청정에너지 혁명, 복지사각지대 해소, 양성평등사회의 실질적 구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4연임 금지'를 명시하며 정치개혁 과제에도 신경을 썼다.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주요 선거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의 법제화도 포함됐다. 

다만, 4연임 제한 조항에 대해선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뒤 최종안 포함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