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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 전환율 4.0%→2.5%로 하향조정…정보열람권도 확대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8.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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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임차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4.0%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열람권을 확대하는 한편,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 후속조치로 다음달에 공공재개발 공모를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한 뒤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전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 신규 및 갱신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 후속 조치를 언급하며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LH 용산특별본부 안에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임대차 3법 시행 후속 조치로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월세전환율 낮출 경우의 월세 예시. [그래픽=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금년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최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과 관련해 "현재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에 대한 기획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의 부당표시, 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발표한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의 효과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다만 전세시장에 대해선 "전세시장은 올해 6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다"면서 "이는 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계약갱신 예정에 따라 전세 물량이 중개시장에서 줄어드는 데 따른 것"이라며 "8월 둘째주에는 전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줄어드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구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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