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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논의 보류…'우선 멈춤' 배경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8.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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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일단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권은 "방역 집중 우선"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 규모로 확산하느냐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부담도 지급 보류를 결정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격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24일 "코로나 확산이 길어지면 제조업 타격에 대응해야 한다"며 "전방위적 종합대책을 염두에 두고 재정 여력을 함께 검토해야지, 일시적 내수 진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2차에는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차 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정 여력을 고려해 소득 하위 50%에게만 지원금을 주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 그렇다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니 나라곳간 사정도 생각하지 않고 선심성 정책을 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일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오는 29일 선출될 새 민주당 지도부에 공을 넘기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하지만 당내에서는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김해영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재정이 어렵다 해도 사람이 살고 봐야 한다"며 취약계층 선별지급을 주장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서둘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전략위원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한 것이다. 당과 정부의 입장은 재난지원금 검토가 아니라 방역에 집중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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