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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률 27.3%, 6년째 상승…OECD 평균보다 7.3%p 낮지만 가장 빠른 증가세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8.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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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국민들이 내는 재정적 부담을 산출하는 국민부담률이 6년째 상승해 사상 처음 27%대로 올라섰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이 소득 중에서 부담하는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합쳐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따진 값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7.3%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공]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7.3%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공]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7.3%로, 2018년보다 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로써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예정처는 한국은행이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한 국민계정 기준의 경상 GDP를 적용해 국민부담률을 산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오르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2017년 25.4%, 2018년 26.7%, 2019년 27.3%로 사상 최대치를 매년 경신했다.

다만, 지난해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국민부담률에 비해 작은 편이었다. 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0.0%로 전년(19.9%)과 비슷했다.

지난해 총조세(국세+지방세) 수입이 역대 최대 수준인 383조9000억원을 기록했지만 2018년 규모보다 6조원 늘었다. 지난해 국세는 293조5000억원이 걷혀 2018년(293조6000억원)과 거의 같았으나, 지방세가 90조5000억원으로 2018년(84조3000억원)보다 6조원가량 늘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8년 기준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4.9%로 우리나라(19.9%)보다 5.0%포인트 높았다.

국민부담률도 마찬가지다. 2018년 기준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34.0%로 한국(26.7%)보다 7.3%포인트 높은 상태다.

하지만 증가 속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4년 23.4%에서 2018년 26.7%로 3.3%포인트 뛰어올랐으나,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33.2%에서 34.0%로 0.8%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2009년 대비 2018년 국민부담률 변화를 살펴보면 OECD 3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30개국이 상승했고, 노르웨이·헝가리 등 7개국만 하락했다.

한국과 OECD 회원국들의 명목 GDP 대비 세목별 세수 비중을 견줘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소득세(4.9%)와 소비세(7.0%) 비중은 작고, 법인세(4.2%)와 재산세(3.1%) 비중은 컸다.

코로나19 사태와 저출산·고령화로 각종 복지 제도 확대가 국민부담률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와 저출산·고령화로 각종 복지 제도 확대가 국민부담률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OECD 국가의 명목 GDP 대비 세목별 세수 비중은 소득세 8.3%, 소비세 11.1%, 법인세 3.0%, 재산세 1.9% 등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저출산·고령화로 각종 복지 제도 확대가 국민부담률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돼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 3.2%,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를 인상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고용보험 기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 조세부담률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5일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8월호'에 실린 '팬데믹 이후 재정의 역할과 조세개혁'이라는 권두칼럼에서 "현재의 '저부담·저복지' 상태에서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소득 과세와 자산 과세의 강화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점차 소비세를 확충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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