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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코로나 진료만 자원봉사로 유지"
전공의들, 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코로나 진료만 자원봉사로 유지"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08.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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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그간 전공의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를 자원봉사 형식으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협은 "업무개시명령 전에는 병원이 요청한 인원을 선별진료소에 배치해 코로나19 진료를 봤다"며 "업무개시명령 시행 이후 모든 전공의는 코로나19 선별진료의 경우에만 자원봉사 형태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돌입한 26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파업에 따른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돌입한 26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파업에 따른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를 포함해 업무복귀 시점을 정하지 않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파업에 들어간 뒤 이들은 이틀 후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측과 만나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 측에서 "전공의들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부문에 복귀한다"고 기대감을 보이자 이들은 "코로나19 대응에 국한된 진료에만 참여하고, 병동·응급실·중환자실 복귀는 없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대전협은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코로나19 진료마저도 자원봉사 형태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27일에는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 규정이 따른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사상 첫 사례다. 그동안은 주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제시한 잠정 합의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등 (4대 의료정책)을 원점으로 돌리고 의료계와 합의에 나선다면 언제든 단체행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파업 관련 주요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이날부터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이 이어진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면허 취소까지 거론하며 파업 참여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거론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성급한 정책으로 파업을 불러왔다며 정부·여당에 화살을 돌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국민 건강 생명의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비상시국에 의료계가 다른 의도로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대해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하고 의료계의 현업 복귀를 촉구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비상시국에 끝끝내 파업에 돌입한 의사단체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의사의 파업을 점점 싸늘하게 바라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총파업이 벌어졌다고 지적하면서도 정부와 의료계 양측의 양보를 요청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공의대 설립 자체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라며 "지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의료 종사자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정책을 힘과 의지만 갖고 해서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와 의사협회가 한 발짝 서로 양보해 코로나 사태 극복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정부 정책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면서도 의료계에 총파업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대표는 "정부가 잘못하고 언론이 매도해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며 "그것이 의사들의 운명이고 사명이고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