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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시생 90% 거부' 의사국시 1주 연기...의대생들 "단체행동 계속"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9.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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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 시험 시작을 하루 앞두고 1주일 연기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반면 의대생들은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아니라며 단체행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립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의대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일 시행 예정이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응시생 90% 거부한 의사국시를 하루 앞두고 1주일 연기했지만 의대생들은 단체행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일 서울시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현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응시생 90% 거부한 의사국시를 하루 앞두고 1주일 연기했지만 의대생들은 단체행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일 닫힌 서울시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현관. [사진=연합뉴스]

이번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9월 1~18일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9월 8~25일로 조정된다.

오는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추석 연휴 기간과 시험 시스템 점검 기간으로 인해 다음달 12일로 조정되며, 마지막 시험은 오는 11월 10일에 실시된다.

정부는 그간 시험 준비를 해 온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초 계획대로 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응시 취소자가 90%에 달하면서 차후 의료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결국 시험 연기를 결정했다.

김 차관은 "시험 취소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 다수 학생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이 우려됐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병원의 진료역량과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연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8일에서 재연기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김 차관은 "이번 결정도 매우 예외적인 결정"이라며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과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대책이나 방안을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연기를 결정한 데는 범 의료계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의대 학장·교수, 원로들은 물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일정 연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KAMC는 정부에 "실기시험을 채점하는 교수는 대부분 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임상교수"라며 "병원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인력이므로 실기시험 참여 후 확진자 발생으로 격리돼 업무 복귀할 할 수 없을 경우 의료 인프라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응시생과 채점 교수를 포함한 모든 참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연기할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1주일 연기됐지만, 국시 거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응시 일주일 연기"라며 "정책 변화가 없는 이상 단체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국시거부 및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은 국시 연기를 요청하기 위함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전임의 집단휴진 현황 [자료=연합뉴스]
전공의·전임의 집단휴진 현황 [자료=연합뉴스]

현재 전공의·전임의 등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실기 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 국가고시는 의대 본과 4학년생이 의사가 되기 위해 치러야하는 기본적인 관문이다. 만약 국가고시를 보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없어 졸업 후에도 인턴, 레지던트 활동은 물론이고 의료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전체 응시자 3172명 중 89.5%인 2839명이 응시를 취소했다.

이에 정부는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들이 자의로 취소한 것인지를 전화와 문자를 통해 확인해 왔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의사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였다.

정부는 기존에 시험 응시를 취소한 학생들에게 재신청 접수를 통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세부 사항을 국시원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1∼7일 시험응시를 신청한 의대생들에게는 양해를 구하고,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앞서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 정부 정책 폐기를 촉구하며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전임의들도 동참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가운데 151곳의 전공의는 7975명 중 6688명이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진율은 83.9%로 5명 중 4명 꼴이다. 전공의들과 함께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전임의(펠로)의 경우 휴진율이 32.6%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도 진료 현장으로 즉시 복귀할 것을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어긴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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