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204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99%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률 하락 추세 대응과 4대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발표를 통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향후 40년간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5년 만에 실시된 이번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인구 및 성장률 추세, 경제·재정여건 등 그간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전망을 실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지난해 3월) 및 KDI(한국개발연구원) 거시전망지표(지난 4월)를 공통지표로 활용하고, 조세재정연구원 등 8개 전문기관의 분야별 전망을 종합했다. 

정부는 향후 40년에 걸친 초장기 재정전망인 만큼 기본전제인 인구 및 성장률 전망을 현실성 있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주요 지표들에 대한 시나리오별 전망치를 복수로 활용했다.

해당 시나리오는 △정책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인구 대응을 한 경우 △성장률 대응을 한 경우로 나눴다.

정부는 정책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2060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81.1%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43.5%인 국가채무 비율이 40년 후 2배 가까이 오른다는 전망이다. 또 국가채무 비율은 2045년 99%까지 오른 후 서서히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최악 상황을 가정해도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08.9%보다는 낮다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에 따라 성장률도 하락하는데 돈 쓸 곳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2060년 한국의 인구는 4284만명으로 올해 전망치인 5178만명보다 894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생산가능인구는 2060년 2058만명으로 1678만명이나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정부가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할 경우 2060년 인구는 4808만명으로 386만명 감소에 그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폭도 1403만명으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재부는 국가 실질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50~2060년 연평균 0.5% 수준까지 급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0~2030년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인 2.3%보다 1.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성장률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경우 2050~2060년 연평균 성장률은 1.3%로 오른다. 다만 2020~2030 성장률 예상치인 3.1%보다는 역시 1.8%포인트 격차가 난다.

정부가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79.7%로 오르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무대응 시 전망치인 81.1%보다는 나아진 예상이지만 개선 효과가 크진 않은데, 인구 감소세가 둔화하는 경우 성장률이 개선되지만 지출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등 성장률 대응에 성공하는 경우에도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까지 상승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의무지출 도입시 수입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정책조합이 실행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55.1%로 오르는 구조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근거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0%대 안팎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조기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연금은 현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2041년에 적자전환하고, 사학연금은 현재대로라면 2029년에 적자로 전환한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56년, 2049년으로 예측했다.

공무원연금은 2060년 기준으로 GDP 대비 수지 적자가 0.6%로 올해보다 0.5%포인트, 군인연금은 2060년 수지 적자가 0.17%로 올해보다 0.08%포인트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률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연금 및 보험부문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동 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사회연금 및 보험 부문은 개혁이 필요하며, 중장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복지 수준에 맞게 국민부담률 수준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