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가운데 정책형 뉴딜펀드의 공공부문 위험부담에 대해 '사실상 원금 보장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딜펀드 조성 과정에서 나온 '원금보장' 논란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은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5년간 20조원을 출자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 등 총 7조원의 모(母)펀드로 먼저 조성된다. 이후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해 총 20조원이 결성된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책형 뉴딜펀드의 특징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리스크를 우선 부담한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뉴딜펀드에 대한 정부의 재정 및 세제지원 수준이 과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재정출자를 일부 하게 되는데, 대체로 35% 정도를 정부자금과 정책금융이 맡고 65%가 민간"이라며 "정책형 뉴딜펀드 성격상 35%의 재정자금 및 정책금융에 의한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는 9%의 저율 분리과세인데 특성상 최소한 정부가 이 정도의 유인은 줘야 뉴딜펀드로서 작동이 될 것으로 판단해 재정·세제상 지원을 적정규모로 하게 됐다"며 "뉴딜사업이라는 게 투자 기간이 길고 공공적 성격이 있어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자본시장을 왜곡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해 "원금보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원금보장 효과가 있다"며 "정부 재정이 자(子)펀드에 평균 35%로 후순위로 출자하는데 이는 펀드가 투자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금보장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후순위로 350억원을 출자한 1000억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의 경우, 펀드가 30%의 손실을 내더라도 투자자는 650억원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또 "원유 개발 등은 위험이 너무 크지만 대개 디지털 뉴딜 사업은 상대방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손실이 그렇게 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안심하기 위해 정부가 평균 35%를 후순위로 출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모든 자펀드에 대해 재정자금이 35%를 출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자펀드 성격에 따라 (재정자금 출자가)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40% 차이가 있다"라며 "손실을 어떻게 커버할지는 자펀드에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이 들어가는 퍼센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 시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리스크는 구체적인 뉴딜 프로젝트의 사업 성격과 구조에 따라 달라지지만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 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이 필요한 경우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의 하에 총 7조원(정부 3조원, 정책금융기관 4조원)의 정책자금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리스크 분담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