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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협 "정책 재논의" 합의...파업 끝내고 의료현장 복귀
민주·의협 "정책 재논의" 합의...파업 끝내고 의료현장 복귀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09.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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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 정책을 '원점 재논의' 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의료계와 논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는 난달 21일부터 약 보름간 이어온 집단 휴진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오전 8시3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항으로 이뤄진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합의안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가 필수 의료 육성과 지원 등의 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에 대한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양측은 합의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료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명식 후 "오늘 새벽까지 우리 당과 대한의사협회, 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에 합의서의 검토와 서로의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합의는 우리당이 처음으로 의협과 체결하는 정책협약서"라며 "오늘 체결하는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다"며 "정책 철회는 아니지만 ‘철회 후 원점 재검토’와 ‘중단 후 원점 재검토는 사실상 같은 의미다. 잘 만들어진 합의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