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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도 의정협의체 구성에 합의...전공의 반발이 의료현장 정상화 변수
복지부·의협도 의정협의체 구성에 합의...전공의 반발이 의료현장 정상화 변수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09.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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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4대 의료 정책 논의를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가 독단적으로 합의를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이 여당과 정부와 잇따라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파국은 막았지만 전공의를 중심으로 내부 반발이 이어지면서 의료현장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9층 회의실에서 만나 이런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서 서명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서 서명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측은 합의문에서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면서 “이 경우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수가를 비롯해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합의문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극한으로 치달았던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은 2주 만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장관은 협약식에서 “그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의료정책 최종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늘 합의에 따라 의사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함으로써 의료공백 없이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국민의 불안을 크게 덜수 있게 되었다"며 "지금까지 의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 정부도 총력 대응 체계로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4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정부와 의사협회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과 관련한 협상에 대한 합의문 협상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4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정부와 의사협회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과 관련한 협상에 대한 합의문 협상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은 의협이 논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합의를 결정했다며 무기한 집단휴진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스타그램 대전협 계정 라이브방송을 통해 "최대집 의협 회장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절차가 공정하고 정당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3일) 저녁 젊은의사 비대위도 국회에서 민주당 측과 대화를 했다. 그 자리에서는 어떠한 것도 합의되지 않았다"라며 "그 당시 우리가 제시한 협상문에는 '철회'가 들어가 있었다. 그 뜻이 원점 재논의와 같다고 한들 이제까지 주장해 온 명문화에는 미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단체 행동을 중단하는 것은 우리의 의결사항이고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집단 휴진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