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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7조대 4차추경 취약계층 '핀셋형' 지원 합의…국민의힘, 환영과 촉구
당정청, 7조대 4차추경 취약계층 '핀셋형' 지원 합의…국민의힘, 환영과 촉구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9.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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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위한 4차 추경안을 7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지급으로 적용됐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이번엔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핀셋형'으로 선택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이례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책임 있는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6일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결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 고위인사들이 지난 6일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결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 고위인사들이 지난 6일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결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을 담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동시에 이달 말부터 추석 연휴를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해 추석 명절 이동은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생 안정 대책은 추석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서민물가관리 등 민생 부담 완화, 전통시장·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망라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발표와 그 재원인 추경안 국회 제출을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3차 추경을 포함한 총 277조원 규모의 기존 대책 재원 중 잔여분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로 했다. 동시에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 경기 보강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금주 중으로 이러한 내용을 망라한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안 국회 제출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 규모에 대해선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대상에 대해서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국무회의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집합금지 행정 명령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가급적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자는 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자료=연합뉴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자료=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위해 선별지원금 지급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책임 있는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해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급계획을 밝힌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지급 재원을 전액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의 무책임성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예산을 재정비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빚만 늘리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다. 4차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는 대로 현미경 심사를 통해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마련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에 정부·여당이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자평하면서 “가정과 일터의 코로나 패닉이 이미 만시지탄이다. 정부·여당의 결심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주도한 정책이라고 겁낼 필요 없다"며 "코로나로 지쳐 쓰러져가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야당 법안이라 외면 말고 머리를 맞대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