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아울러 공공분양 아파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형급 60∼85㎡ 주택 공급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논의하면서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 방안을 이 같이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공급되는 24만호의 분양주택 중 총 6만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호씩 조기에 분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서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것으로, 당첨 후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하는 제도다.

앞서 국토부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를 사전청약 형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내년 하반기에 3만가구, 2022년 상반기에 나머지 3만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분양 물량 12만가구 중 2만여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이며, 서울의 사전청약 물량은 용산 정비창 부지 3000가구를 비롯한 5000가구다. 사전청약 물량은 지구별로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우선 내년 7∼8월에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2지구 1400가구, 성남 복정1·2지구 1000가구 등이 사전청약 대상이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1500가구와 성남 낙생 800가구, 부천 역곡 800가구 등이, 11∼12월에는 하남 교산 1100가구와 고양 창릉 1천600가구, 남양주 왕숙 2400가구, 과천 1800가구 등이 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된다.

2022년에는 상반기에 남양주 왕숙 4000가구, 고양 창릉 2500가구, 안양 인덕원 300가구 등 3만가구가 예정됐고, 용산 정비창 3000가구는 하반기에 사전청약 예정이다.

사전청약 물량의 55%가 특별공급으로 30%가 신혼부부 특공, 25%는 생애최초 특공이다.

사전청약 때는 입지 조건과 주택 면적, 가구 수, 추정 분양가, 개략적인 설계도 등 주택정보를 비롯해 본 청약 시기, 입주 예정 월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본 청약 때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가 나오면 신청자가 실제로 분양받을지 선택하게 된다.

사전청약의 자격은 본 청약과 같고, 소득요건 등을 적용하는 시점은 본 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때가 기준이 된다. 거주 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 충족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선 우선공급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한 바 있다.

사전청약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다른 본 청약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어차피 통장은 한 번밖에 쓸 수 없기에 둘 다 분양받지 못하고 결국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공급할 공공분양 아파트는 넓은 주택형의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60∼85㎡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지역 여건에 맞게 30∼50%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행 법령상 공공분양 아파트의 60∼85㎡ 주택 공급 비율은 15%를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 비율을 50%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적기에 교통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는 주택은 총 37만가구로, 수도권 127만가구 계획 중 공공택지를 통한 물량 84만5000가구의 44%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 539만가구의 7%에 해당한다. 37만가구 중 임대주택은 13만가구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가구와 본 청약 18만가구 등 총 24만가구다.

본 청약 물량 18만가구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등에서 나오는 공공분양 6만가구와 민간분양 12만가구로 나뉜다.

본 청약은 올 4분기에 위례지구(2300가구), 고양 장항(1400가구), 성남 판교대장(700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600가구) 등이 예정돼 있고 내년엔 과천 주암(1500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5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1200가구), 위례지구(400가구) 등이 계획돼 있다.

정부는 8·4 대책에 포함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에,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에, 서울 용산구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는 5곳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하는 등 사전청약 일정에 맞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특히 3기 신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편리한 교통을 꼽은 만큼, 적기에 교통인프라가 완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는 확실한 실행에서 나오는 만큼, 앞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이번 수급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히 실행되도록 해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