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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국시 추가접수 기회 없다…공정·형평성에 위배"
정부 "의사국시 추가접수 기회 없다…공정·형평성에 위배"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9.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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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추가 접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미 한 차례 의사 국시 지원 일정을 연기한데다 의과대학생들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과 국민감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정부가 무엇을 하길 요구하기보다는 의대생들이 시험을 치르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이어온 전공의들이 일부 복귀한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인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한 차례 시험 일정을 연기했고 접수 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나 전공의 단체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의사 국시 실기시험 시작을 하루 앞두고 시험을 이날로 1주일 미뤘지만, 의대생 대다수는 재접수 기간에도 응시를 거부하면서 신청하지 않았다. 전날 0시 마감된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응시대상 3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신청했다.

이에 의협 등 의료계는 의대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구제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들에게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국민감정을 생각하면서 행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시험 응시생이 줄어 내년도 인턴 수급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인턴은 의사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상당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업무량의 영향에 분명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수련병원과 인턴 수급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구분하고 의사 인력을 단기적으로 확충하는 것, 또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더 분산해서 대부분 상급병원인 수련병원에서는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조정하는 부분 등을 논의하면서 대응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일이며 응시율이 14%에 그친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원장도 앞서 의대생들이 우선 입장을 정리해 응시 의사를 표시해야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지금 4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보려고 하지 않는데, 일단 (시험을) 보려고 해야 어떤 방법이 만들어질 텐데, 국가시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며 "(시험) 연기를 하면서 기회를 줬는데도 국시 거부를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나 학생들이나 합의를 하면 전혀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대변인은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시험 주관기관으로서 어떠한 해결방안도 제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며 "정부 기조와 동일한 내용의 답변이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추가적인 집단행동 여부에 대해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의협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는 집단행동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공의단체는 의협에 협상의 전권을 위임했고, 의협은 지난 4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책합의문을 체결한 바 있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정부에 밝혀온 바가 없어서 이런 상태에서 국가가 구제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7시부터 전공의가 병원 복귀는 하되 1인 시위는 진행하는 집단행동 수위 1단계 전환을 결정했다. 다만 일부 전공의들이 여전히 정부의 정책 철회와 본과 4학년 구제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여서 얼마나 의료 현장에 복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7일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 200개 중 147개 기관의 응답을 취합한 결과, 9235명의 전공의 중 6725명이 근무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근무 비율은 72.8%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로 불리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 업무에 복귀했거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일부 과 전공의만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