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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성착취범 누명 씌운 디지털교도소…방통위 차단강구, 경찰은 인터폴 공조
의대교수 성착취범 누명 씌운 디지털교도소…방통위 차단강구, 경찰은 인터폴 공조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9.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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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한 대학 의대 교수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억울한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지인 관련 성범죄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신상정보가 디지털 교도소에 게시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던 고려대 재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같은 디지털 교도소 사건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문제 해결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디지털 교소소 운영자 검거를 위해 인터폴을 통한 국제 공조 요청에 나섰다. 

9일 연합뉴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난 6월 말 디지털 교도소에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사이트에는 채 교수가 성 착취 동영상 구매를 시도했다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도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한 대학 의대 교수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억울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러나 경찰 수사로 채 교수가 누명을 뒤집어쓴 사실이 한 달여 만에 밝혀졌다. 채 교수가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말 '디지털 교도소에 게재된 텔레그램 채팅을 한 인물은 채 교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경찰은 "채 교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메시지 9만9962건, 브라우저 기록 5만3979건, 멀티미디어 8720건 전부에서 디지털 교도소에 게재된 것과 같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 교수가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사진·영상 등을 지운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텔레그램 대화 글과 실제 채 교수가 평소 보낸 메시지를 비교해보니 맞춤법, 말 줄임 등 문자 작성 습관도 일관되게 달랐다"고 부연했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접속은 불가능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및 조력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운영자 검거 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교도소 접속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 '디지털 교도소 때문에 대학생이 자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디지털 교도소는 사적 처벌을 하는 것이고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라며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교도소) 접속 차단이나 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조치가 된다. 최근 접속 차단·삭제 요구 3건이 접수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면서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형벌 조항까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력이나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문제의 사이트들을 빨리 찾아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인터폴을 통한 국제 공조 요청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와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수사와 관련한 국제 공조를 요청했고, 경찰청은 이를 현지 인터폴에 전달하기로 했다. 국외 소재자 추적 관련 협조를 요구하는 것인데, 통상 수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절차다. 공조 요청 외에 현재까지 별도의 수배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