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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재난지원' 4차 추경 7.8조 규모로...통신비 '2만원 보편지원'엔 여야 공방
'맞춤형 재난지원' 4차 추경 7.8조 규모로...통신비 '2만원 보편지원'엔 여야 공방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9.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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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그동안 3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자 이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4차 추경안은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로,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고 긴급 생계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사각지대에 놓인 88만명에게 새로운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고 강조하면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뒤쪽은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추진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전 국민 지원에 '이낙연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펴자,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액 무료가 훨씬 더 필요하고 긴급하다"며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고통을 더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했다가 반대로 통신비 2만원을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주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한다"며 "푼돈 2만원을 전 국민 배급하자며 줏대가 흔들렸다. 완전 도돌이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라 데이터 통신량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크게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이 커졌다"며 합당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역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푼돈' 지적에 대해 "1인당 2만원이지만 아이가 모두 중학생 이상이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8만원이 된다"며 "실제 집행하면 국민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줄곧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리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