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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PC·노래방 200만원-'영업제한' 식당·카페 150만원...소상공인 86% '핀셋 지원'
'집합금지' PC·노래방 200만원-'영업제한' 식당·카페 150만원...소상공인 86% '핀셋 지원'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09.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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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영업중단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집합금지업종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안정자금 200만원,  수도권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150만원이 지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업종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뉴시스]
4차 추경 주요 내용. [그래픽=뉴시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해 전국의 소상공인 291만명에 3조2000억원을 지급한다. 아예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 PC방·노래연습장·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은 200만원을 받는다. 전국의 PC방·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 소상공인 15만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진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4차 추경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전국 소상공인의 86%가량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는 증빙은 기본적으로 국세청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2019년도 평균 매출액과 2020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지원 여부, 즉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개업해 매출 자료가 없는 소상공인은 월별 카드매출액을 활용한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총 20만명에게 1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4차 추가경졍예산(추경)안 편성 [그래픽=연합뉴스]
특별피해업종 구분. [그래픽=연합뉴스]

다만, 매출액 4800만 원 이하의 간이 과세자인 경우 별도의 매출감소 확인 없이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70만 명에게는 50만~150만원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을 주고,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만 13세 이상 전국민 4640만명에게는 이동통신요금 2만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 등 계층에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방식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 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더 어렵고 더 취악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