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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안정대책, 직원 경조사비 비과세 20만원까지...할인도 크고 넓게
추석 민생안정대책, 직원 경조사비 비과세 20만원까지...할인도 크고 넓게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9.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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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올해 추석부터 기업이 명절·경조사를 맞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물건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가 총 20만원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추석 연휴 동안 전국 기차역에 있는 편의점(StoryWay) 282곳에서 마스크 전 품목이 평균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생에 도움이 될 방안을 모아 내놓은 것이다.

'2020년 추석 민생안정 대책'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정부는 명절 소비심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석부터 회사가 직원들에게 명절선물, 경조사용으로 주는 물건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높여준다.

지금까지는 명절·생일·경조사 등을 모두 합쳐 사원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결혼·출산 등 비정기적 경조사와 생일·명절 등 정기적 경조사 각각 10만원씩 비과세한다. 경조사와 명절을 합하면 비과세 혜택이 2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추석부터 이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10월 25일) 전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코로나19나 다른 질병의 여파를 줄이기 위한 각종 조치도 담겼다.

우선 마스크 공급 대책을 추진된다. 정부는 마스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기차역에 있는 282개 편의점에서 마스크 전 품목을 평균 3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또 공영홈쇼핑을 통해 마스크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물론, 판매 편성을 기존 주 1~2회에서 5~6회로 늘릴 계획이다.

또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의료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는 만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지난해 추석(1374만명)보다 많은 1900만명으로 늘렸다. 어린이와 임신부는 이달 말부터 접종이 시작되고 만 62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다음달 초부터 예방접종이 진행된다.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쓴 이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 정부는 추석 전후(9월 21일~10월 31일)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50만원 이상 사용했을 시 내년 1~2월 중 온누리상품권 월별 개인 구매 한도를 30만원 가량 늘려준다. 현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70만원인데, 이 경우 1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 10% 할인 혜택도 있다.

방역에 중점을 둔 민생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먼저 'K-컬처 페스티벌'과 같은 문화·예술 공연을 온라인으로 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0월말에 열리는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이 온라인 전시 형태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온라인을 통한 할인행사와 기획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트에서 사과가 판매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 물량은 평상시의 1.3배로 늘어난다. 배추·무 등 농산물의 일일 공급량은 1.6배, 소·돼지 등 축산물은 1.2배, 밤·대추 등 임산물은 2.8배, 수산물은 1.2배씩 물량이 증가한다. 확대공급 추진 기간은 농축임산물은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수산물은 7일부터 29일까지다.

공영홈쇼핑과 수협쇼핑을 통한 온라인 할인행사도 열린다.

공영홈쇼핑 채널은 오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과·배·한우세트 판매방송을 집중 편성하고 이달 23일에는 5시간 동안 수산물 특집방송을 한다. 우체국쇼핑도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수협쇼핑은 다음달 4일까지 최대 40% 할인해주는 '피쉬세일'을 연다. 전통시장이나 중소마트에서 쓸 수 있는 농수산물 20% 할인(최대 1만원) 쿠폰은 110억원어치 풀릴 예정이다. 전통시장 등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구매할 때 모바일상품권이 발급되는 방식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살피며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을 위한 시장경영바우처도 올해 하반기 중에 100억원 규모로 지원키로 했다. 시장경영바우처란 한도 안에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공직자 등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라간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로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구매하는 선물만 한시 적용된다.

농업직불금 가운데 하반기 선택직불금 724억원은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11월로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연휴 기간 아동 돌봄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기간 중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제공된다. 노숙인 무료급식,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도 이어진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이 밀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금리도 1%포인트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기간은 9월부터 10월 말일까지며 담보대출금리는 2.2%에서 1.2%로, 신용·연대보증대출은 3.7%에서 2.7%로 내려간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위해 이달 말 30만개의 공공일자리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이며 생활방역·골목상권 회복·청년 등 10개 분야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대책도 담겼다. 총 39조원 수준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명절자금 수요를 뒷받침한다. 또 13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도 만기를 연장해 명절기간 전후로 자금난이 터지지 않도록 막는다. 별도로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총 44조6천억원 규모의 만기연장이 이뤄졌다고 기재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