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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급 '난관'...국민여론 앞세운 야당 반대론과 형평성 짚은 예정처 우려론
통신비 지급 '난관'...국민여론 앞세운 야당 반대론과 형평성 짚은 예정처 우려론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9.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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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 지원책으로 정부·여당이 내놓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을 두고 여의도에서 반발과 우려가 나온다. 야당에선 국민 여론을 앞세워 지급 반대 기류가 커지고 이동통신 서비스 미가입자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의 60%나 반대하고 있다.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되지 못한 채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의 60%나 반대하고 있다"며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의 60%나 반대하고 있다"며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정부·여당이 굽히지 않으면 4차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신비 지급 대신 주장하는 전 국민 독감 예방접종은 백신 부족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 백신을 많이 생산해놓은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노력하면 다는 아니더라도 훨씬 많은 분량을 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부정적인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8.2%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답한 반면 '잘한 정책'이라는 의견은 37.8%에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39.8%,  '매우 잘한 일'이라는 답변은 15.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만50명에게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를 시도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0%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사업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정책처가 1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사업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더불어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지원 정책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정처는 이날 "일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동 사업에 따른 통신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에 대해 불평등성 및 차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업이 "9월 6일 발표된 이후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단시간에 사업계획이 수립돼 구체적인 지원 절차·방법 등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4차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비 지원을 집행할 임시 센터 구축을 위해 9억46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센터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