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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공정경제 3법' 찬성에 민주 "격하게 환영"…국민의힘은 찬반양론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9.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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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격한' 환영 메시지가 이어졌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찬반양론이 엇갈리면서 여야의 논의가 어떻게 불붙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종인 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 후 취재진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민의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하면서 "시장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상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하면서도 "다만 내용을 꼼꼼히 따져 찬성할 것은 찬성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법 개정 의지를 환영한다"며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3법은 시장경제의 성숙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대기업의 독식주의를 제도적으로 견제해 공정한 경쟁과 시장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강소기업들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위원장의 공정경제 3법 동의, 격하게 환영한다"며 공정경제 3법의 통과를 위한 입법연대 구축을 제안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안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들 법안은 중요한 경제 개혁 과제"라며 "당이 더 적극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SNS 글에 '재벌 때려잡는다고 중소기업이 잘되는 게 아니다'는 댓글이 달리자 "공정한 시장질서를 잡는 게 오히려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지지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그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법안에 담긴 다중대표소송 제도 등이 시장의 자율성과 자정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법안 내용이 총론적으로는 경제민주화인데 세부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면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 선임,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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