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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 합의...통신비 지원 줄이고 백신·돌봄비 예산 늘리고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9.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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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여야가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전격 합의했다.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양당 박홍근·추경호 예결위 간사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간 입장차이를 보였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생산연령층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선별지원으로 결론난 것이다. 이에 따라 9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5200억원으로 삭감된다.

확보된 예산으로 여야는 중학생(13~15세)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를 중학생까지 넓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초등학교까지는 돌봄(비)로 적용되고,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에는 돌봄 사업의 영향력이 너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중학생까지 하되 지원 비용에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 4차 추경안 합의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여야 4차 추경안 합의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일단 많은 국민들에게 무료 접종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이 판단은 오로지 감염병 전문가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어제 최종적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통화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눠 우리가 의견을 조언하는대로 수용하면서 최종안이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

또 법인 택시 운전자의 코로나19 피해도 지원하기로 했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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