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4·27 판문점 선언의 상징인 종전선언을 환기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함께 모색하는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녹아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1시 26분(미국 동부시간 22일 낮 12시 26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다.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며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년 전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후 국제사회에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는 했지만, 낙관론에 기반한 비전과 전망을 강조한 것이었을 뿐 필요성에 방점을 찍어 역설한 것은 아니었다. 2차 북미 서밋에서 '하노이 노딜'로 끝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은 물론 한반도 평화구축 프로세스상의 종전선언 카드는 동력을 잃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더불어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가는 게이트로 종전선언을 설명했다.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담판 이후 효용론 논의 자체가 잦아든 종전선언의 개념을 다시 국제사회에 화두로 꺼낸 것은 북한을 향한 메시지로 보인다. 남북 정상 간 첫 합의인 4·27 판문점 선언의 상징을 다시 언급하는 것으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유엔총회 연설이라는 상징적인 채널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절박한 의지를 담아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앞에서 국제사회가 전통적 군사 안보가 아닌 포괄적 안보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변화된 안보 개념에 따른 접근법에 따라 북한을 다자협력의 틀 안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자국의 국토를 지키는 전통적인 안보에서 포괄적 안보로 안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이제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전부를 책임지기 어렵다. 한 국가의 평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새롭게 제안했다. 코로나19를 매개로 남북 간 방역·보건협력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전혀 호응하지 않자 다자협력의 틀로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