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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분양가상한제 적용 10월까지 '유예 모드'...강남권 재건축단지 전망은?
둔촌주공, 분양가상한제 적용 10월까지 '유예 모드'...강남권 재건축단지 전망은?
  • 장용준 기자
  • 승인 2020.09.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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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당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기간 만료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것이라 여겨졌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또 다른 변수를 맞았다. 강동구청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관련 보완기간을 연장하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분양가상한제와 HUG 규제 사이에서 다시 한 번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비업계에서는 둔촌주공이 결국 분양가상한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데다 향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와 HUG 규제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다음달까지로 연장됐다. 사진은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와 HUG 규제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다음달까지로 연장됐다. 사진은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는 지난 7월 24일 HUG로부터 받은 분양보증 유효기간이 지난 24일 만료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다음날 강동구청이 지난 8일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서의 보완기간 연장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의 선택지가 늘어났다.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연장 요청 사유로 "이달 5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과 분상제 관련 택지비감정평가 절차 등으로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총회 개최를 연기했다"면서 "추후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추가 연기 가능성도 존재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동구청은 조합에 다음달 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다만 "보완기한 내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렬' 제25조 규정에 따라 귀 조합에서 신청한 민원은 반려 처리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앞서 조합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HUG가 제시한 일반분양가 상한선인 3.3㎡당 평균 2978만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내부 의견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분양보증을 받고 시간을 버는 방법을 택했지만 이후 조합 내홍이 격화하면서 지난달 8일 조합집행부 해임이라는 파국을 맞은 바 있다. 

현재 집행부 해임과 관련해 기존 집행부는 법원에 임시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고, 반대편에서는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시조합장 선임신청을 내 법정소송이 불붙은 상황이다.

조합원 총회도 오는 11월로 연기된 상황인데, 총회가 열리면 HUG 규제와 분상제 적용 가운데 한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 내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경우 3.3㎡당 3500만원 수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HUG가 제시한 2978만원보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마음이 기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반포15차 래미안 원 펜타스 재건축 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사진은 래미안 원 펜타스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제공]
신반포15차 래미안 원 펜타스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사진은 래미안 원 펜타스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제공]

둔촌주공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반면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선택지가 줄어든 상황이다. 

신반포15차 래미안 원 펜타스 재건축 사업은 지난 22일 서초구청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반려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로 HUG가 분양보증을 거절한 데다 새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연장 요청도 거부됐기 때문이다.

서초구청은 어느 정도 조합의 사정을 봐 줬다는 입장이다. 당초 지난 8월 10일까지 민원서류 보완을 요구했지만 조합이 연장을 요청하자 이달 1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며 조합이 추석 연휴까지 기간 연장을 재요청했을 때는 서초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또 다른 사업장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사업 역시 HUG 보증 기간이 오는 28일까지로 이달을 넘겨서는 안되는 상황이지만, 조합은 HUG의 제안와 분양가상한제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토지 감정평가를 받고 있어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통상적으로 토지 감정평가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HUG 보증 기간 내에 이를 완료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을 제외하고는 결국 시한을 넘기거나 넘길 가능성이 높아 싫든 좋든 강남권 재건축 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함께 새판을 짜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