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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도 시장불공정문제·상생방안 쟁점화 예고된 배달앱
국감서도 시장불공정문제·상생방안 쟁점화 예고된 배달앱
  • 김혜원 기자
  • 승인 2020.09.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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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21대 첫 국정감사에 배달앱 기업인들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규제사각 지대에 놓인 배달앱 플랫폼의 불공정 문제와 플랫폼과 영세상인, 자영업자간 상생방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대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이 각 상임위별로 채택되는 가운데 산자중기위는 배달앱 플랫폼 기업인들을 출석 명단에 올렸다. 모바일과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재하지 못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국감 현장에서 쟁점들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2일 서울 시내의 한 요기요 매장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요기요 매장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이 골목상권을 잠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지 등을 따져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 불공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와 플랫폼과 영세상인, 자영업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1인 가구 확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급격히 영향력을 키워온 배달앱은 최근 여러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지난해 11월 'B마트'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최근 요기요가 '요마트'를 공식 론칭했다. 두 곳 모두 도심 물류거점을 통해 상품 재고를 직매입 후 판매 및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초기 300여 종의 1인가구 소량포장 제품을 판매하던 B마트는 현재 식자재, 생활용품 등 총 5000여종으로 취급 품목을 확대했으며, PB상품도 판매 중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형마트에서 묶음판매만 가능한 문구용품까지 개별로 판매 중이다.

이를 두고 최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배민과 요기요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업을 확장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다"며 배달 플랫폼이 비대면 배달시장 급성장을 악용해 유통시장을 독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독점적 시장 지위의 초거대 퀵커머스가 등장해 국내의 유통시장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그간 정부는 플랫폼을 둘러싼 여러 유형의 불공정 논란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추진계획'을 논의해 왔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별도 법률 필요성이 꾸준히 언급되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 책임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